전체 입법예고

노동위원회 사건 증가에 대응하여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 확대, 연구관 도입, 영상 심문회의 도입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근거 마련로 지역 활성화와 소규모 설치 촉진을 목표로 함.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근거 마련으로 전력망 포화 문제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 지연 시 작업 중지 근거 마련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 가능해져 근로자 안전 강화 목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플랫폼 산업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형식상의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근로자 지위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프리랜서 등 계약 형태의 근로자 보호 강화와 입증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직업소개 및 정보제공 사업의 폐업 신고 의무 이행 강화와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요건 개선안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물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수자원 관리에 지역 주민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 지방 협의체 추천을 도입합니다.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산업안전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 근거가 명확히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분 권한 강화됨.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근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