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구성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단계에서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을 확대하여 난임 가구의 치료 여건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여 허위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를 차단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맞춘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지역별 정책 수립이 기대됩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특례 근거를 명확히 개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창업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도의 맞춤형 고용정책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하여 병역 이행자의 연금 기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학술 연구와 보호 목적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여 원청부터 수급업체까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악용을 막고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 시 아동을 포함한 구호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육아 필수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제외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