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국민 등록 말소 후 기록 관리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로 무면허 및 미성년자 이용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도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을 확대합니다.

수도권 외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가중치 부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류주류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율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사용 목적을 지역인재 육성에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 실시간 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지원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됨.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으로, 고려대구로병원의 운영 중단 위기를 막고 안정적인 전문의 수급을 도모합니다.

·25전쟁 당시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시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생태계 보전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 합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효과를 정기국회에서 점검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재활용률 저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과 디지털 게시 방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군 부대 장병 급식 업체 세제 지원을 통해 선정 여건 개선 및 급식 질 향상 도모.

당내경선에서 학력 게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연장되어 아동과 친생부모 간의 적응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입양 결정의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나 빈번한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되어 기부금 활용 장려 효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