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즉시로 변경하고, 임대인의 주택 물권 변동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안전과 성능의 체계적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도로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필요성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은닉 재산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상습 채무불이행 다주택자 정보 공개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과거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도 공개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청소년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동반자의 수와 보수를 개선하여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 목표 설정.

공동주택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단의 사전방문 이전 설치 운영 확대와 점검대상 확대, 점검결과 공개 강화를 통해 입주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전방문 주체를 확대하고 기간을 조정하여 입주예정자의 하자 점검 편의를 증진시키며, 사업주체의 임의적인 기간 변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임대차보증금보증의 허위서류 검증 미흡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습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