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 피해 구제 절차 개선을 통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관된 판단을 위한 관할 지정 변경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안보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단체의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유출을 간첩죄로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해수호기념관 건립을 통해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안보 의식과 애국심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의무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 개정으로 교육감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및 선거비용 체납 이력 공개 의무화 및 반환 기한 연장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 예정.

선거사범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반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 시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하여 글로벌 기후규제에 대응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