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범위를 세분화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응시 제한 범위 세분화를 통해 의료 및 영양 분야 간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약사와 한약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여 보건의료 직종 간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켜 아동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운영기관 지정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관련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원격의료 중개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하고 공공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기본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돌봄 지원의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와 주거지원서비스 구체화를 통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려 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명칭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겨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출산율 증대와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촉진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팩토리 등 소비자 오남용 우려 표시 사용 금지 조치 도입되어 의약품 구매 행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여 지도, 처방, 의뢰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특례 신설로 아동 복리 증진 및 대리권 공백 방지 목적

정신보건 보호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직무 필요성과 인권적 측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자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신고를 방지하고자 가산금을 대폭 인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한 보호 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제2기 운영상의 개선을 통해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