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 위기 읍·면·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해운시장 변동성 감소와 위기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거래 기능 추가를 통해 종합적인 해양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월 급여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지원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속적인 교육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과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조사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축산농가 등이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희생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 사용료 면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을 해결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어구 규모 제한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 권한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통행 규정을 개선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취약지 중증질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완화 방안 마련.

목재의 합법 벌채 증명 절차를 현지 실사로 보완하여 국제 교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선박 탈탄소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도선구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상 경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쌀 재고 과잉과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 후에도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위기 대응 조치를 도입하고, 양곡 수급 안정과 논타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