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성과 모범운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에 미디어 영향 분석 내용을 추가하려 합니다.

선수금 운용 규제 강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 수령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근거 마련하여 생활안정 및 예우 강화.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감시를 보완하고자 함.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의 신고율 저조 및 부적절한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생부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혈연관계를 증명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긴급 지원금 지급 시 일부 세금 혜택 조정 및 채무 면제 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적용을 통해 신속한 지원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반침하 위험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대상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개발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보 공시 의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원칙 도입 시 예외 조항 마련하여 악용 방지와 임직원 보상 필요성 고려함.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전체 통지 의무화를 통해 제2의 SKT 해킹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 시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관계없이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국가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독립운동가 묘역의 국가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