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책무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역사적 억압과 인권 침해의 기록을 남긴 악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조를 전문가와 사회 대표로 확대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노동조합 추천 인사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개정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설치를 통해 지역 엘리트 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진로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법률 개정으로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직업윤리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에 대한 처벌 강화로 교통안전 강화 및 단속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이 강화되어, 정부의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 당사자 간 정보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정가 기반 유통 질서 확립 및 암표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 게시 및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기관의 조치를 통해 도시 미관과 사회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 강화로 불법 도박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원판 및 디지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전승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