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장교 임용 영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아동 보호와 공무임용권 균형을 도모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군사 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과 급식 지원을 위한 통합적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인 복지시설의 시책 통합과 급식 지원 단가의 물가 반영 규정 신설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공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교통 편의성을 균형 있게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고속국도 연결 필요성이 높은 도로공사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 구입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보험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동물 보건 증진과 소유자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의 응답 없이도 휴가 개시를 보장하며, 불리한 처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모성보호와 일·가정 균형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관련 휴가 및 휴직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활동 범위와 지원이 확대되며,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위험 상황 대응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경찰의 보조자로 지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ㆍ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허용하여 민사 및 가사사건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거주자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 설치를 허용하여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해시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 및 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의 청력 및 정신 건강 피해를 고려해 의료 및 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 및 우수화원 선정 기준 강화, 화환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음피해 조사 및 평가 의무화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