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를 개선하여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여 도주 위험 감소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방역 물자 불법 판매 수사권 부여 및 담배 유해성 관련 범죄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

첨단 기술 유출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통합적 범죄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광역시 자치구 일부 동 지역의 농지 규모와 농업 등록 현황을 고려해 농촌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추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합리적 재건축 필요성에 따른 계약갱신 거부권과 해지권이 인정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범위 조정 및 평가 기준 마련이 이루어진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금품 전달을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 직위를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 특별법안은 국민주권주의와 법관 재판의 조화를 추구하며, 사법 민주성 향상에 기여한다.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불가능 시에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을 신속 환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성보호법의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명령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