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추계서 국회 제출 규정이 신설되어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액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허용을 통해 납부고지서 송달 효율성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경남과 울산 등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부족해 학령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 유지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정부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상장 자회사 주식 취득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재개에 따라 한국은행의 전자등록 업무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국채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 함.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실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한 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고금리와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및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