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정보주체 권리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민감 정보 대량 처리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주주 배당 성향 강화를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외국자회사와의 격차를 줄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확대 및 검증 기관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성년후견 제도 관련 규정을 민법 개정 이후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선거 참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채권추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법률 개정으로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하여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적 부담 경감과 기금 규모 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 최소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 후 장기간 사업 지연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 1년 경과 후 취소 권한 부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조합원 권리 보호 목표.

국민연금 직장가입 확대를 통해 퇴직 후 민간 분야 종사자의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의 노후 보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제도 개선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로 통일하여 재직자 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연령 상한이 59세로 제한되어 근로자들의 장기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화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촉진하고자 함.

주식가격 상승 억제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기준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