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안전보장 외의 분야에서도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명예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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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40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 이전 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고등법원이 해당 처분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갖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권익 구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4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및 특허 사업화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R&D 활성화와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40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술 및 경영 기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9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하여 업무상 재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9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과세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8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와 외부 공개모집 감찰관 도입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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