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관리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 변경 권한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대함으로써 기술 및 안전성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주민 피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범위 확대와 체계적인 재해대책 수립을 통해 농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특례 신설 예정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비도시지역 기업의 이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국ㆍ공유지의 유연한 이용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급증에 대응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방제대책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통합지휘 시ㆍ도지사가 관할 외 산불 진화 지원 인력의 보상금 지급 책임을 갖게 되어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소방청 전문인력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교 역량 활용과 현지 정보 공유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육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완화를 통해 산업용지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분양계약 해지 및 위약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법률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