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의 보험 가입 한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보육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통장에 최대 1천만원까지 보관하도록 개정하여 교정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매출액 전체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와 글로벌 규제 준수를 목표로 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의적인 대부업체 쪼개기 행위를 규제 강화를 통해 방지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군사법원 감치 집행의 명확성 강화를 통해 법정 질서 유지와 재판 권위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정 소란행위자 감치 집행의 명확화를 통해 재판의 질서 유지와 권위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디지털자산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 제한 강화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불공정한 오인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SPC 자회사에 대한 투자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첨단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가맹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후 일정 기간 미운영 시 취소를 통해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자본적 안정성 강화 및 불법 페이퍼컴퍼니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함.

상조업의 선수금 관리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상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과 생명안전 규제의 심사 강화를 통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 규제 최소화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임명 및 해임 권한 강화를 통해 운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해임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직무 수행 부실 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