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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5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5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상금 지급법이 제정되어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 존중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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