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식마다 선서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재임 중 당적 미이탈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부여를 통해 중립성 강화 및 의회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함.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정비하여 제재처분 기준과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및 불리한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장용지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활동 지연 해소 및 감리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 밖에서도 공정한 입주와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함.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료 납부 시기를 놓친 국내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의 특허료 납부 관련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 경과 시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료 납부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실용신안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권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소멸 가속화 속에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상권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을 통해 경영난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중복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