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 개시 시점 이전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속 사례에 대해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으로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 과정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게 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사실혼 기간 확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분할연금 지급 시점이 명확해져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확대되어 장기간 중단된 농지 조성사업에 대한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짐.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및 관리계획에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배우자 상속을 포함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확대되며, 배우자의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래 이동수단의 첨단화와 융합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업종별 위험성에 맞춘 보험금 규정 도입하여 형평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건설 모회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 손실도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 투자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CVC 설립 한도 확대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목표로 함.

메타버스 기반 사업자의 납세지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해 가상 사업장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