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규제를 주민 권익과 조화롭게 개선하여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특례 지정을 통해 낚시 문화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익적 역할 명시,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및 기금 출연 의무화를 통해 지역언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 이탈 후 새로운 정당 가입을 금지하여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재해 대책 강화와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및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농업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과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생협력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단축되고 대상 품목 확대 및 보험료 지원 비율이 강화되어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쌀을 포함한 양곡의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사 및 공무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안보 위협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자 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임의적 임명 거부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 정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계엄 선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및 대통령의 계엄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 의무 명시 및 중대범죄 사면 제한 강화를 통해 남용 방지와 헌법 질서 보호를 도모합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지급 대상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임업인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