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정보 수집 의무화 및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택시 종사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고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 경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공기업의 상습적인 납품 지연 및 선급금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선급금 감독 강화를 통해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부당한 선급금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연 및 부정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당업자 지정 및 감독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보호 강화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근로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리츠 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 확대 및 합병 제약 완화가 추진되며, 부실 리츠 퇴출과 대형화를 촉진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 미사용 토지의 용도 변경 근거 마련 및 활용 촉진을 통해 토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규정 신설, 긴급안전조치 마련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과 차령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무 부과로 항공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에 따른 철도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해 상인 의견 수렴 및 부실시공 시정 요구 규정을 신설하여 현대화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