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공연 문화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징금 및 몰수 조치를 도입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의 조기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극장 상영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안정성과 생태계 균형을 도모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손해 보전을 목표로 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 배상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스포츠 분야의 지능화와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남녀 모두 소득에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동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과세 감면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화언어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농인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 사용 예외 규정 보완하여 국제규범 부합 강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핑 방지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성장과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기반 생태계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무원이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이제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합산해 반환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개정됩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연 2회 이상의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차단하고자 함.

게임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폐업신고 제한 강화 및 신고 기간 연장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사업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세평등을 실현하고 관련 신탁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 자율성 강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