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조정을 통해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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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7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등록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 취소하며,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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