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체류와 고용을 촉진하려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노후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미술작품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일부 개정안으로, 조사 방식의 한계와 기준 명확성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 정비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아동성착취 유인·권유 내용 포함 정보를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야간 돌봄 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여, 입소 없이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으로 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수익 배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산업 공정성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장 이전 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며,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 증가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개정안은 개발 지원 강화와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통해 특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와 유사한 내용의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 및 문화 분야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 경감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역사적 사실 왜곡 및 편향된 설명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통역안내 자격 규정 강화 법안이 제정됩니다.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으로 명시하여 산림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