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률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제 규범 준수를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근거 마련으로 지역 참여 확대와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목표로 함.

지역주민 주도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국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합니다.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도 사업재편 자금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도모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며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을 설정하고, 탄소예산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감축 경로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에 따른 배출권 할당 계획의 유연성 강화 및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현행 국유재산특례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하고, 임대기간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여 부지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감독을 개선하고자 함.

공항개발 계획에 생물다양성 보호와 조류 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시켜 항공안전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