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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1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토양오염 정화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01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활쏘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6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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