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개편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 도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 활동 지속성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 요건 완화 및 우선 구매 범위 확대 법안 개정 추진 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 정착 지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여 연구개발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업무 수행을 촉진하고자 함.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적 혜택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우선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적인 선진원자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통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확대되고 운용 효율성이 향상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의무화를 통해 재발 위험을 줄이고자 함.

도검 등 흉기 관련 벌칙 강화를 통해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편집 및 합성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과 사회공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