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법률안은 공공부문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시장 민영화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자 전환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출연금 외 보조 및 융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계절 한정에서 종합적 접근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들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현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자 함.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및 예외 적용을 통해 건설근로자 출퇴근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해 신체검사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합격자에게만 부여하고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에 한정한 교육 대상 지정으로 공적 기구의 사적화 방지 및 논란 해소를 목표로 함.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와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연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고용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이 중대재해 발생 전 위험 우려 시까지 확대되어 산업현장 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되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