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어선 감척 후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도입하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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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어선 감척 후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도입하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를 효율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계적 대응과 지역사회 재건을 목표로 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 강화와 함께 주민 지원과 환경 복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을 방지하고자 함.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단축하여, 안건 심의 과정에서의 대화와 타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수산자원의 수입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한다.
해외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여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권한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중인 가정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부정 청탁 관련 제재 규정 도입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목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뿐 아니라 배아, 난자, 정자 보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무단 대여 관련 행정처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불복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차이를 반영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함으로써 민심 반영과 정당 비례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