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방지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핵심 안전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 도입하여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

청년 노동자의 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 제한 완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에게 채용 확정 후 3일 이내에 직무 및 임금 예정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협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마련

환경교육사 제도의 평가 기준과 제재, 자격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직접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으로 성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평가 권한을 강화하여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주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자산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사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 권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한 수질 위험 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에너지 정책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함을 핵심으로 다룹니다.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전신고 의무 유지와 함께 공공 질서 위험성에 따른 처벌 예외를 도입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개선하려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선거 위탁을 의무화하여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및 연차휴가 유연한 사용을 위한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년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청년 채무자에게 정보 제공과 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