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운전 재범에 대한 단독판사 관할 변경으로 사법 처리 효율성 향상 및 재판 지연 해소를 목표로 함.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공정 무역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와 무역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송달이 가능해져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 유품 관리 및 기념사업 운영비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원 학생의 정규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재범 예방과 사회 적응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무부 내에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납부 예외 기간에 따른 연금액 감소 가능성과 고용주 부담 분담의 불균형 문제가 지적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승진 기간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 및 치료 위탁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와 불법 플랫폼의 성인인증 강화를 목표로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기간이 원칙적으로 유지되나, 중대범죄 시 1심은 1년, 상소심은 10개월로 확대되어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재판 효율성을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비축에 밀과 콩 포함 및 다양한 지원 정책 도입을 추진합니다.

법원 보안 강화를 통해 법관과 법원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상포진과 HPV 백신의 예방접종을 필수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교도관 참여 확대 및 보안대원의 집행 권한 부여를 통해 실무상의 효율성과 법적 부합성을 강화합니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산후조리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