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법 개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시공 명령이 강화되고 전수조사가 의무화되며, 성능등급 표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로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

도서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 대표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유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류 탄력세율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재해보상 체계 강화를 통해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함.

화력발전 세율 상향 및 탄력세율 확대를 통해 환경적 영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의 일원화된 통계 작성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통해 공항 주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형 사고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의 농업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활동 침해를 줄이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외국 항공기 정비 시 국내 인증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공기업의 입찰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보안검색 업무 소홀 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 위탁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지방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