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 배치 기준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학생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수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근절과 사회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처우 개선과 보호 강화를 통해 업무 부담 완화 및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술연구 부정행위 검증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강화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입전형에서 수능시험의 출제 기준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행학습의 과도한 유발을 막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적용 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되어 지방교육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은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체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강화 예정.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예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규정 신설 및 교사의 책임 경감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유치원교원과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휴직 가능해져 입후보 기회 확대됨.

교육공무원도 선거 출마 가능하도록 휴직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제출

사립학교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들의 시민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