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오남용 위험 시 처방 거부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 간 정합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류 제공 및 투약이 다른 중대 범죄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악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구전략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간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범위 확대 및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 강화로 아동 성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관련 광고 및 소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포함으로 확대하여 윤리적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의료제품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 채취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대상 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해수욕장을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후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추진.

디지털 플랫폼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허위 광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 정보 전달을 도모합니다.

국민연금 운용 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정보 공시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치매환자와 보호자 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