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위기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며,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 공원 조성을 허용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강화하고 무리한 단축 시공을 방지하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을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정비를 통해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주택 매입 및 회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권 연령을 하향하고 전자 서명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의 정부 감독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동중개 배제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접근성 제고 정책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법안 제정.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 절차 표준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식품사막화 심화로 인한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모범운전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화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