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결정의 엄격성 강화와 국회 권한 확대를 통해 헌법적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군인사법 개정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즉시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복무 기회 불평등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강군 육성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민주권 하에 있는 군사조직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엄령 남용으로 인한 손해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회 동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률화를 통해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적법한 직무 집행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적 효과 예측을 강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국민감사청구 기간을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연장 제한을 두어 국민 권익 구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