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담배 범주에 포함시켜 조세 형평성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체유래 지방 등을 포함시켜 의료목적 재활용과 상용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중복 지원 제한 완화를 통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복권기금을 활용해 암 및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암 및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예정.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 치료 재정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치료제 접근 지원 강화 예정.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신설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속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미등록 관광업에 대한 처벌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의무 강화 및 미신고 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로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목표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 의무화 및 의료사고 책임 완화 법안 제정 추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에 전문가 심의 기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법안 제정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예방 및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사가 수반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규정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강화와 체계적 평가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 적정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 금지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규제하고자 함.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재학대 조사 의무화 및 학대 행위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