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의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기록 미작성 시 적합판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높이려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사법행위 기반의 인가로 개선하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연기 기간을 마련하여 절차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뇌사자 이외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를 확대하며, 장기구득기관과 담당의사 간의 통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기증 문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어나지만, 현행법상 간병비 전액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어나지만, 현행법상 간병비 전액 부담 문제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자자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의무화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은 더 엄격한 결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 확대 및 추천위원회 신설, 그리고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기구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감염 예방 기준 강화를 통해 환자 안전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영업자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유주방 사고배상 책임보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업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외 체류 중에도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가 일부 확대될 예정입니다.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을 통해 편의증진 의식 제고 및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조정하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 협약 준수와 함께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