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고, 다수 사업장 통합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발주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대형공사 입찰 비리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 포상금 지급을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 가능성 확대와 함께 공공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통해 검사 및 사고조사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입주예정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전국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및 설계도서 검토 의무 확대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토보상 제도를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여 보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 및 화물운송 포함으로 철도 화물운송의 안정성 강화 및 물류대란 방지를 목표로 함.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특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 대응력 강화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소관 부처를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대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하여 개발 완료 전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신축 주택 건설 시 감리원의 구조전문가 협력 의무화 및 감리자 교체 기준 마련을 통해 부실 감리 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을 목표로 함.

LH 관련 부정계약 의혹 해소를 위해 건축·건설 분야 사기업체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범위 확대 추진됩니다.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자 관련 입찰 제한 강화 및 공공기관 위탁 계약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