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위원회 권고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기한 설정 및 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증대시키려 함.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 기관 지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입주 지원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영위험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농업·임업·어업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법 일부개정안은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를 통해 구조 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우수 인증 농장의 사후조사 면제를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도서지역 및 먼섬 어업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 안정과 특수한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승선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60일로 변경하여 국내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 어업인의 경영 이양 지원 기간 연장 및 연령 요건 완화를 통해 어촌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제도 개선 및 선원의 준해양사고 통보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과학적 증거 분석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해 통신 및 보험 서비스 차별 해소와 민간 기업의 이행사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은 지역 갈등 완화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 재원 확보 및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관련 법규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려 합니다.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위탁 교육 내용 사전 검토 및 수정 요청 근거 마련이 제안됨.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주민 대표 선출 및 설명회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