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호소년의 위험 상황 대응을 위해 감호실무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로 인한 피해 확대와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상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시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형벌 부담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재외거소투표 도입을 추진합니다.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 권리 보호와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유학D-2 사증 대상에 포함되어 한류 교육 분야의 국제 학생 유치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외국인아동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며, 특히 강제퇴거 시 아동의 의견 청취와 통역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적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세제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찰 선도 조치 확대를 통해 경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재범 예방을 목표로 함.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년까지 세제 혜택 특례를 연장하여 중소기업 상생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 다양한 자녀 교육 비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일몰 예정인 세제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산권 보호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우수 인력 유치를 지속 지원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근로자 상생협력과 근로자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