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인력 파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휴가 사용 권리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및 처우 차별 해소 조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내성균 확산을 억제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간 구급차의 운행기록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위법 운행 방지와 응급 이송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사업 도입으로 치매 등으로 인한 재산 관리 어려움 해소 및 비용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과오납부 환급 및 보험급여 관련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어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 행사 기회가 확대됩니다.

화장품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조리사의 감염병 관련 면허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 운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양사의 감염병 관련 면허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시적인 업무 중단 시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영양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식품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와 가맹점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및 금액 인상 논의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자 교육 지원 제도가 신설되어 아동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간 가격 비교 광고 금지 및 특정 표현 사용 제한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혼란 완화를 도모합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약사가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안내 의무화를 도입하여 조기 발견과 복귀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