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법률안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자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국제적 기후 목표 달성과 지역 사회의 안정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고위험 업종에서의 근로자 직접 고용 확대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상표법 개정으로 협업 제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권리 보장 강화 및 갱신 거절 시 서면 통지 의무화를 통해 협상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구합니다.

법무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과 분리된 법무행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학적 기준에 따른 중장기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환경권 보장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분산을 추구한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 개선을 통해 사업의 독립성과 정확성을 높여 부실 평가를 방지하고자 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계획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변경하여 다음 연도의 투자 계획과 회수재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중앙관서 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 청산금 재투자 허용 및 정기적인 회수재원 정보 제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법 개정으로 비밀특허 대상 확대, 국가 경쟁력 제고 목표 설정.

중소기업모태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계획과 투자 현황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융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야 및 공휴일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