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해 이중 규제 해소를 목표로 함.

실용신안 침해 예방 및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법률안은 법원 지정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함.

특허 침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효성 향상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총포·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자 포함을 통해 잠재적 범죄 사용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수집 범위 확대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의 보존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을 위해 전주를 전봇대로 개정하여 법률 용어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증가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