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학대 범죄 보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범행 수단 공개 제한을 강화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적 정보 공개를 허용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학생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 규정을 일관되게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제 상황 반영 및 대학생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을 매년 결정하고 공개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 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와 사회복지법인의 유연한 해산 방안 마련을 통해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교통법규 체납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강화하여 수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부터 초등부터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관련 정의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공교육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분야 학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 및 연구윤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학문 발전을 도모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 재정진단 실시 및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국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에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허용하여 지역과 대학 간 협력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법률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기술 분야 우수 교원 초빙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