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법안은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 어업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낚시터업 승계 시 행정제재 이력 공개를 통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낚시 활동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안내판 설치와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백신 수급 안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이 목표입니다.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만 50세로 확대하여, 모든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양식업권 공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지분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식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양 유입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부담 완화와 해양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농지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 수탁수수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시 사용 목적과 유예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의 정보 접근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KF-21 시험비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촌지역 빈집 활용을 다양화하여 지방소멸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국기 게양 시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애국심 함양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지역의 동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양봉농가의 봉군붕괴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권 제한 권한을 확대하며 위치 통지 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