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여, 국민이 인지하지 못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아동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로 의료 질 관리 강화 및 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여 시니어클럽이 직접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청의 현장 확인과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교통 이용 시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반영한 실태조사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통해 지역 간 사회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력 차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 내용과 모든 참석자 발언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크레딧 제도 도입이 제안됨.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의료 인력 양성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식품 구매 어려움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농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중증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지원 강화를 통해 중증 환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 다양한 요인 고려한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목표.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 확대를 통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