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적측량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자료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 고속철도 차량 교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철도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후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성 해소 및 운전면허 취소 후 즉시 자격 취소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함.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재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도모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규칙 적용 범위가 자연인에서 법인, 기관, 단체까지 확대되어 공해상에서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안전성 강화 조치를 병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민자철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부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 금지 및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 방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형사보상 청구권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무죄판결 및 불기소 처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의무를 없애고 전자식 운행기록계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사망 시 가중처벌 도입을 통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건축사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벌금형 집행유예자의 불합리한 자격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부동산 PF 체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성숙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