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 시 추가 비용 부과를 통해 원칙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출판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은 출판 전 과정의 지역출판 육성과 활성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주거 이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확대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술제공 요구 절차와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수도권 중심 사법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법률 간 형평성을 높이고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부당한 준수사항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의 안전요건 강화와 불법 개조 금지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FTA 활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목표입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외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의 시정명령 범위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