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폭우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방지 강화와 함께 전국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며, 비농민 주도 투기 문제와 고령층 농가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거창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균형을 이루고자 함.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을 소득 증가 추세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을 강화하고 중소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여 우수 인력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위령사업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조치 등을 자진 이행한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차이를 해소하고 빈집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지방세법 개정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의무를 부과하여 소방안전 강화와 자원 활용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의 복지 증진 및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증가에 따른 주택개량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7년까지 3년간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농어업인의 지방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